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및 준공 1호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일대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센티브 카드’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1인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정작 입주가 1건도 이뤄지지 않는 등 공급 속도가 더뎌 청년을 ‘희망고문’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특혜논란’이 번진 상태여서 추가 인센티브 적용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논의 내용은 크게 용적률 체계 조정과 민간토지주 및 사업자 유인방안으로 나뉜다. 용적률 체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 용적률 체계 차등화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조정 ▷우수 디자인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민간토지주 및 사업자 유인방안으로는 ▷촉진지구 내 자유로운 시행자 변경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지수용권 부여 ▷기존 토지주 재정착을 위한 일부 주택 분양 ▷공공임대주택 매입 단가 현실화 등이 언급됐다. 이 외에 사업절차 간소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비 보증기준 완화, 기계식 주차장 비율 완화, 신혼부부 주택 비율의 탄력적 운영 등도 논의 대상이었다. 시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곳은 1만4280가구(37곳)로 목표치의 17.9%에 불과하다. 이 기간 공급목표(3만500가구)와 비교해도 46.8%에 그친다.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착공 지연이 이어지며 예산도 더디게 집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20.9%(139억3100만원)다. 시는 해당 예산으로 2017년 252억원, 2018년 85억원, 2019년 333억원을 배정했지만, 실제 지출금액은 각각 5700만원, 58억원, 80억원이었다.

이는 곧 공급 속도와도 연결된다. 현재까지 입주가 이뤄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당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과는 달리 첫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도 ‘지난해 말→올해 6월→8월’로 계속 미뤄지면서 수요자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역세권 입지에서 장기간 임대를 하다보면 충분한 수익성이 안 난다고 생각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조달 등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 컨트롤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추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선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지금도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적지 않다는 특혜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자 지원 사항’에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용도용적제 배제, 준공업지역 기준 완화,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서울 충정로3가 일대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300%)에서 준주거지역(400%)으로 변경해준 것도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 사업지에서는 총 499가구 중 49가구만 공공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분은 임대 의무기간 8년만 지나면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