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양영경 기자]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둔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관련 정비업계와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국내 정비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둔촌주공아파트는 향후 분양일정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 작업 모습. [헤럴드경제DB]

12일 국회 당정협의 발표 직후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만간 대의원회를 소집해 향후 분양일정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930가구인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 규모로 재건축 될 예정이다. 철거 작업과 석면제거 등 해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일반 분양은 11월께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오는 10월 시행 때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동구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선분양을 결정하면 이번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규제가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을 고민하던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를 수 있다”면서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 수익성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 허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의 경우 장외 여론전에 좀 더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비사업의 첫단추인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은 하되 시장과 정치권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안진진단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9월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올림픽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에 집중하겠다”면서 “향후 시장과 정치권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역시 6단지에 이어 최근 9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 놓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시장 안정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주택 공급 급감으로 시장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주근접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 및 로또 청약을 부채질하고 가격 통제로 건설사의 기술 개발이 줄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은) 건설사 입장에서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진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지고, 서울 강남권이 특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 역시 68.2로 집계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토부 측은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감소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면서 “금융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허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며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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