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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놓고 벌써 대립…7명 후보자 중 1명만 확정

  • 기사입력 2019-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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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만 확정…與 ‘8월말’ vs 野 ‘9월초’

[헤럴드경제]여야가 장관·장관급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좀처럼 확정하지 못한 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 7명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상임위원회 중 16일 현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곳은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정무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위도 마찬가지다.

과방위는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최기영 후보자 청문회는 26일,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는 28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역시 26일과 29일에 두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간사들이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확정하지 못했다.

[연합]

이처럼 각 상임위가 일정을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야가 생각하는 청문회 일정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에는 청문회를 모두 열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다음달 2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정무위, 과방위 소관 청문회 역시 다음달 중 열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8월말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와 9월 정기국회 등에 대한 고려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쳐 정기국회 입법·예산 처리에 집중하려는 생각이 있는 반면, 한국당으로서는 ‘야당의 무대’인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 여론 주목을 끄는 한편 청문회 개최를 특위 법안 처리 등을 조율할 하나의 카드로 삼으려는 속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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