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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채팅앱’ 등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 5층 니콜라오홀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료·재활사업 교육 및 지원 사례를 토대로 청소년 성매매 유입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재발 예방과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왔다. 피해 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지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성매매 재유입 없이 성인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관리, 자립지원 연계 등을 했다. 작년에는 339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610명에게 상담 등을 진행했다.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와 재활사업 사례, 실적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 청소년 등 관련 현행 법 규정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우리 사회 구조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 협력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밖에 김남숙 인천시교육청 장학사가 학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이동희 경찰수사연구원 강력범죄수사학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역할 등을 각각 발제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며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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