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 결정이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최종 밝혔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통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개발을 제안했다고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소음저감, 경관훼손 최소화 등 7개의 우려 사항 가운데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앞으로 재논의는 없다”며 기나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쳤다지만 환경부의 결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이 추진되면 일정 부분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며 개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도 이같은 방식의 개발을 제안했다. 이렇게 개발을 끝낸 스위스 체르마트와 프랑스 샤모니의 알프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이 훼손됐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병행이 가져온 결과다. 우리라고 못할 건 없다.

이 사업은 남설악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해발 1480m 지점의 끝청을 연결하는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강원도와 해당지역인 양양군의 오랜 숙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도 크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국민들은 설악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관광산업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릴 획기적 계기도 될 수 있기에 중단 아쉬움이 더 크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엄청나다고 한다. 산 정상을 마구 깎아 마치 고속도로 공사 현장 같다는 소리도 적지않이 들린다. 벌써 200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사라지고, 산사태와 토사유출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설로 잘리는 나무는 1267그루에 불과하다.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물론 의미있고,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 역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생각하는 전향적 사고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이 사업을 적극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