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절반 이상이 탈락할 전망이다. 더 싼 고정금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시장금리 하락시 추가적인 저리 정책대출 확대 가능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번째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9일 자정 마감됐다. 접수 개시 엿새만인 지난 22일 공급 한도(20조원)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주택금융공사는 2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12월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에서 배제됐던 순수고정금리대출자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분위기다. 전체 수요를 한참 밑도는 일부에 한해 정부가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일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상한선인 6억 원보다도 이번 안심전환대출 커트라인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서민’으로 주금공이 공인한 보금자리론 수요자들 조차 혜택을 보지 못한 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는 현 정부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안심대출 탈락자들의 불만이 여당에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감안할 때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안심대출에서 탈락한 이들의 대환수요가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2015년 1차 안심전환 대출 이후에도 시장금리는 하락했고, 결국 4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정책상품이 나오게 됐다.

다만 이제 막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정책대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부담이 크다. 일시적인 정책 대출상품 공급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자 채권시장에 가격 하락 우려가 퍼지며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모기지론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MBS를 떠 안는 은행들의 부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를 혜택으로 주는 정책 대출상품은 형평성 논란을 계속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