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로 연결되는 지하철 ‘별내선’은 당초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예산 등 사정에 따라 10년이나 늦어져 2023년에나 들어설 예정이다. 최초 계획을 믿고 분양받아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고양 삼송·지축·향동지구 교통 대책으로 분양 당시 내놓았던 ‘통일로 우회도로1·2’ 준공 계획은 모두 10년 이상 지연됐다. 당초 모두 2011년까지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우회도로2는 2023년, 우회도로1은 2024년으로 미뤄졌다.

수도권 대형 택지지구 교통 계획의 97%가 당초 계획 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4%는 5년 이상 장기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교통 확충 계획을 믿고, 분양 받아 입주한 대부분의 택지지구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세워진 수도권 100만㎡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 30곳의 각 사업비 기준 1~3위 교통사업 89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조사 결과, 2019년 9월 기준 이들 교통사업 추진 건 중 단 3개 사업만이 계획대로 준공을 마쳤다. 나머지 86개(97%)는 1~14년 정도씩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64%)로 전체 사업의 3분의2나 됐다.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평택 소사벌 지구의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은 당초 2011년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2023년으로 미뤄졌다. 역시 2011년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지제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은 아예 ‘계획 미정’으로 바뀌어 기약이 없다.

시흥 장현지구의 ‘장현~목감간도로’, ‘안산~가학간도로’는 모두 2011년 준공 예정에서 2023년으로 12년씩 늦춰졌다. 의정부 민락2지구의 ‘동부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은 10년 늦어져 내년이나 준공될 예정이다.

하남 미사지구의 ‘하남선 복선전철1단계’와 ‘천호대로 확장 및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계획은 모두 2015년 마칠 예정이었지만 2020년과 2022년으로 각각 5~7년씩 지연된다.

위례신도시의 ‘위례 신사선’ 준공,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은 모두 2013년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2027년과 2021년으로 각각 14년, 8년 지연된다. ‘제2양재대로’ 신설은 당초 2013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미정 상태다.

화성동탄2신도시에 2015년까지 신설하겠다던 ‘광역급행철도’와 ‘제2경부고속도로(용인~서하남)’는 2021년과, 2022년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김포경전철 사업은 당초 201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7년 늦어진 올해 겨우 마무리됐다.

이현재 의원은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은 소홀했다”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교통대책은 대부분 지연돼 주민들을 오랫동안 교통지옥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통 대책에 소요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사실 입주민 분양가에 포함한 돈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조사대상 30개 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30개 지구에만 총 17조70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당 평균 5903억원에 해당한다”며 “결국 30개 사업지구 입주민 1인당 평균 605만원으로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까지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