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사상 첫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주요원인으로 ‘복지확대’를 꼽았다.

의료·보육 관련 늘어난 복지 정책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물가 하락이 마이너스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발간한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과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4%를 기록한 배경을 분석했다.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잠시 반등했지만 지난달 올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폭염을 겪으며 상승한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석유류 가격 하락세 지속,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폭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를 낮췄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 물가 역시 하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무상급식 확대가 외식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개인서비스물가 상승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고교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면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포르투갈(0.4%)과 그리스(0.4%)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회예정처는 저물가 현상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물가하락을 예상해 수요를 줄이면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자연 기자/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