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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차별 규제완화도 금융혁신의 걸림돌이다

카드사들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28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같았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다름없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카드사의 경영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떨어졌지만 해외진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을 비롯한 사업다각화 조치들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큰 부작용없이 안착한 건 악재를 제 살길로 돌파한 카드사들의 공이 적지않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간편결제사업과의 경쟁 때문이다. 최근 2년간 3배나 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지금도 매달 20% 가까이 성장중이다. 게다가 이용한도도 점점 커져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 술 더 떠 오픈뱅킹이 시작되면서 간편결제 업체들에는 날개가 하나 더 달리는 효과도 생겼다.

문제는 간편결제사업자와 카드사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카드사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간편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니 규제의 강도도 다르다. 거의 일방적으로 카드사의 규제가 강하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이나 일회성마케팅, 신상품출시, 가맹점수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를 받는다. 카드사들은 이제 거의 ‘흑자상품’ 카드만 출시해야 할 판이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신규카드는 발급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번 출시한 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최소 3년간 축소할 수 없다. 마케팅 비용도 탈탈 털린다. 쓸데없는 비용 쓰지말고 수수료나 낮추라는게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다.

하지만 간편결제업체들은 마케팅에 거의 제한이 없다. 이들이 지난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는다. 카카오페이는 100% 캐시백 할인 행사 등으로 거의 500억원 가까이 지출했다. 고객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혁신금융은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던 서비스를 제공하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건 핀테크업체들뿐 아니라 기존업체들도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카드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는 간편결제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역차별은 금융혁신의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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