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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秋후보자, 합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이 가족 관련 여러 의혹으로 물러난 뒤 여권 내에서 줄곧 후임자로 거론돼 왔다. 그럴만도 하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데다 5선의 여당 의원이라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하다. 더욱이 매사 소신이 분명하고 강단이 있어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추미애와 잔다르크를 합성한 ‘추다르크’로 붙릴 정도다.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인사청문회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란 점도 작용했을 법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지금으로선 추 의원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본 것이다.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감당해야 할 과제가 결코 적지 않다. 당장 떠오는 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도 이미 오래다. 추 후보자도 지명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개혁이 검찰의 순기능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의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흐르는 이상기류를 바로 잡는 것 역시 추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이다. 조 전 장관 사태부터 표면화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최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으로 절정을 치닫는 상황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 저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의심이 깔려있다.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도, 청와대가 의혹수사를 개혁 저항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 추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공석이 두달 가량 됐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감안하면 실제 자리가 빈지는 넉달이나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그 공백을 하루라도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따지는 건 당연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말아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신해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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