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시장성이 짙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거래허가제’ 시행 가능성 언급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고, 산업계에선 이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돼 사실상 정부의 ‘경영개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간) 집값을 원상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힌 직후, 강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당장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강 수석의 발언 다음날인 16일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T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 100여명 정도인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시와 처벌은 필요하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시장 거래 활동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지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을 잡기 위해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시장 규제 방법으론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갈등 등 대외 경제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당정치가 아닌가 싶다” 고 우려했다.

기업 경영의 컨트롤타워인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했을 경우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566개 상장사 가운데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 대상에 오른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1432명 중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사외이사 규제는 사실상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해외에도 입법 유례가 없는 내용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며 “아울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도 최소 6개월 걸리는데, 하물며 사외이사를 당장 다 교체하라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없이 경영진을 구성하라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하소연했다.

정순식·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