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계가 경영마비 사태를 겪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긴급금융 지원때 창구의 공무원과 은행직원이 공황상태를 겪는 기업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해야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유사한 위기를 겪었을 때, 늘 공무원과 은행직원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고통받는 기업인에게 “이것도 가져와라”, “저건 왜 없냐”며 고자세로 일관해, 상당수 지원대상 기업이 실제로는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기업은 공장을 멈춰 올스톱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고객 응대와 상담을 위해 하루에 두어시간 교대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출근으로 간주해 업무마비시간을 산정할때 빼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관광업계는 하소연했다.

이번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체감도 높은 기업친화 정도’,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은행의 고자세, 높은 문턱을 제거한다면, 보건 위기를 경제 측면에서도 잘 대처한 최초의 정권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411개 여행기업을 포함해 833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들이 모두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행업계가 상품이 안 팔리는 경영마비 상태에서도 고객응대를 위해 교대로 출근하고 있다. 2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글과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한 관광객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이재갑 장관과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여행업체 2개소,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 호텔업체 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서울노동청 회의실 간담회에서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기업들은 출국‧입국여행 모두 예약취소 급증, 호텔업은 객실판매율 급감 및 각종 부대행사 취소여행 수요와 단체 행사 등 급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고 호소한뒤,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구 직원의 친절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대다수 참석자들이 “기업들이 편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해왔다”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에는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장관 고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4까지(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3까지) 1년의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살펴보는지, 뭉게고 마는지 관심사이다. 늘 당국의 대답은 이런 식이었다는게 업계의 볼멘소리이다.

여행업계 한 간부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여행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재가 심했다”고 말했다. 지원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준비할 서식이 복잡하고, 고용센터마다 신청서외에 추가 요청서류가 차이가 있어, 지원받는 기업들간 편차도 심했다고 했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맞추어진 지원 규정(180기간동안 연속으로 휴업또는 휴직)은 고객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끊임없이 응대해야 하는 서비스업과는 달라 몇시간 교대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휴직일수에게 제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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