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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중국의 적반하장에 날개 달아준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으로 돌린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분노 게이지는 더 오르는 형국이다. 근거도 부실한 무책임한 말일 뿐 아니라 해명하기위한 발언들이 더욱 국민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그는 27일 “우리 국민도 감염될 수 있기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지역 감염 사례까지 나오고 전국이 코로나 천지가 된 마당에 앞으로도 “중국 입국 제한조치를 확대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그 말을 하기위해 한국인 국내발원설을 꺼냈던 것이다. 경제·안보관계만 우선하며 중국인 입국제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선제조치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과오에 대한 변명이 이번 발언의 취지였던 셈이다.

이런 와중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실효성 논리에 청와대가 경제성 논리를 얹어줬다. 두 곳의 손발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공포는 그 어떤 논리도 넘어선다.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논리는 없다.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그토록 강조하며 집권한 게 이번 정부 아닌가. 차단이 최선의 방어책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 생각이다. 어차피 우리 외교부의 메아리없는 항의만으로 끝나지 않는가.

중국에선 아직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은 그렇다쳐도 광둥·허난·저장·후난성 등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다. 그런 성들에서만 이달에만 6만명 가까이 국내에 입국했다. 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의 공식 자료다. 심지어 이들 성 가운데는 한국인 입국시 격리 조치를 하는 곳도 허다하다.

한국의 중국 대사는 “중국인 입국제한을 하지말라”고 으름장 놓으면서 본토 정부는 “각 성의 자치적 문제이니 한국인 격리를 이해해 달라”는 게 중국식 외교의 본모습이다. 이제 중국은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중국인만 한국에 갔고 또 그럴것이란 해괴망칙한 주장을 할 게 뻔하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적반하장 중국에 날개를 달아줬으니 안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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