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 설] 본질 흐리고 판만 더 키우는 여당의 궤변성 추미애 비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의 판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추 장관과 여권에서 내놓는 해명이 되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8일만 해도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은 휴가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곧 밝혀졌다. 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정작 정치적 쟁점이 확산되면서 판을 더 키우는 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궤변성 비호 발언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며 ‘추미애 지키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의 정부 인사 감싸기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야당 공세의 문제점을 적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발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언급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는 비유를 꺼내들었다. 추 장관 아들의 병무 관련 청탁과 주문한 김치찌개 독촉을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의 청탁 전화 의혹 부인이 거짓으로 판명된 데 대해선 “아주 곁가지 일”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김남국 의원의 발언도 다를 게 없다. 김 의원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이런 주장을 못하는데 안 다녀온 사람이 야당에 많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군미필자가 어느 당에 많은지는 차치하고라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휴가와 복귀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너무 잘 안다. 더욱이 이 문제는 35년간 군 생활을 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집중 제기한 사안이다.

추 장관 사태의 본질은 단순하다. 아들 서씨의 휴가와 보직 등 군 생활 전반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군 문제는 특히 젊은층이 워낙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이기에 공정성이 제기됐고, ‘중대 사안’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신속한 검찰 수사로 진위만 가리면 될 일이다. 야당에서 정치색 짙은 폭로를 이어가는 것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를 끝내 소모적 정쟁을 매듭짓기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