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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바로보기] 스가 일본 총리 시대의 克日法

  • 기사입력 2020-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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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72)가 지난 16일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극우 보수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7년9개월 만에 새 지도자가 등장했다. 세습의원이 아닌 무파벌 출신 스가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우리의 관심은 스가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복원될지의 여부다.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는 대개 “방어는 잘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거나 “넘버 2로는 괜찮은데, 리더가 되기는 어려운 인물” 또는 “밤낮 열심히 일하지만, 국가를 바꿀 비전은 없는 정치인” 정도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내세웠다. 대내외 관측도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안정 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가형 총리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아베정권의 내정과 외교 정책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여줬다. 자민당과 내각의 첫인사에서 5대 파벌 간 ‘나눠먹기’가 그대로 나타났다. 아베 최측근이 2인자 자리 관방장관에 기용됐고, 아베 친동생은 방위상에 임명됐다. 외교, 재무 등 핵심 장관들도 대거 유임됐다. 그가 선거과정에서 스스로 강조했던 ‘개혁 총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경쟁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새 총리가 됐어도 일본의 국정 방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국익을 가장 중시하는 보수 우파 자민당의 정책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게 집권당의 공식 입장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꼬인 한일 관계가 스가정권에서도 시원스럽게 풀리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하다.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한일 관계를 총리 개인의 성향만으로 예측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현재 한일 관계를 ‘리밸런싱(재균형) 단계’로 보고 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꽤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조치들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기울어졌던 양국 간 국력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몇 가지 수치로도 한일 재균형 과정이 확인된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3만1937달러, 일본 4만1021달러로 30%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1973년의 경우 일본 3999달러, 한국 407달러로 약 10배 차이였다. 한일 GDP 격차는 1990년 11.2배, 2000년 8.6배, 2010년 5.1배, 2019년 3.1배로 줄었다. (IMF 통계)

올해로 광복 7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5년이 됐다. 그럼에도 양국 간 풀어야 할 정치, 외교, 경제 과제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근대화와 산업화에서 일본보다 한참 뒤졌던 한국이 국력을 키우며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스가 총리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가야 할 큰 방향을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한 번쯤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최인한 시사아카데미 일본경제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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