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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나라·기업·가계 온통 빚더미, 이제야 나오는 재정준칙

  • 기사입력 2020-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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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은 물론 기업과 가계 빚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빚덩이에 올라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에 달했다. 경제 주체별로 모두 역대 최고치이고, 합치면 5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사정이 이런데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만 해도 네 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올해만 벌써 100조원 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돈씀씀이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추 의원이 정부별 첫 예산과 마지막 예산 편성연도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43조~180조원 정도가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17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혈세를 너무 펑펑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 하다. 4차 추경에서 통신비 지원으로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나랏빚 못지않게 가계 빚도 위험 수위다. 지난해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에 1637조원까지 급증했다. 기업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업부채는 2018년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118조원, 올해 2분기는 1233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선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과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은 편이라며 나랏빚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견딜 만하다는 입장이다. 나랏빚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발표가 자꾸 미뤄진 것도 그런 이유다. 애초 지난 8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재정준칙을 내놓기로 했다가 9월로 미뤄졌다. 이런저런 핑계로 미적대다 데드라인을 넘겨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야 내놓게 됐다. 재정을 풀어야 할 때 웬 재정준칙 도입이냐는 여당의 반대도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나랏빚이 급증하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준칙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해도 포퓰리즘에 기대어 돈을 무작정 살포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가계와 기업부채 급증 역시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스·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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