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재정적자를 근로자 유리지갑 털어 메우는가

재정적자가 그야말로 눈덩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9월에만 적자가 10조4000억원 늘어나 올해 누적으로 10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바야흐로 재정적자 100조, 국가부채 800조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다. 필요한 일이다. 다른 나라도 다 한다. 문제는 속도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재정 적자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손수레와 같다. 제때 제동을 걸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방만운영은 경기부양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재정적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이고 적자재정인지 의구심이 커진다.

9월의 재정지출은 전년동월 대비 9조원이나 증가한 46조1000억원이다. 4차 추경이 진행 중이니 그러려니 한다. 놀라운 건 국세와 세외수입이다. 이게 9월들어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36조6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국세가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유는 금방 드러난다. 9월의 법인세는 1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경영이 어려우니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9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이다. 1년전보다 3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결국 기업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세금이 일반 근로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9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증가분이 무려 4조2000억원이다. 사상초유의 실업난을 감안하면 내던 세금도 못낼 사람 투성이다. 그 상황에서 근로자 부담 세금이 더 걷혔다. 어디서 더 나왔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세외수입도 1000억원 늘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올 들어 누계로도 1조원 가까이 증가한 19조6000억원이다. 세외수입이 뭔가. 과태료(벌금, 과징금)와 변상금이 대부분이다. 국민 입장에선 두드리면 맞아야 하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지출이다. 때맞춰 경찰은 내년 ‘교통 딱지’ 발부용 예산인 우편료를 올해보다 무려 40% 가까이 늘려 잡았다. 무려 360억원이 넘는다. 단속 건수 급증으로 우편요금도 많이 나올 걸 감안했음이 분명하다.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에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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