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檢亂 조짐 보이는 추·윤 갈등…문 대통령 뭘 머뭇거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25일 밤늦게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어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그 결과에 따라 한 진영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이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 심경은 불편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검찰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집단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수석검사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또 평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평검사 회의가 26일 속속 개최되기도 했다. 평검사 회의는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법무부 조치 반발 글들이 쏟아지고 평검사들의 공동 입장문도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검란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그 조짐이 우려스럽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검찰이 재판부를 불법사찰하고, 주요사건의 감찰 결과를 빼돌렸으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실제 그렇다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초위기 국면이 아닌가. 문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라면 윤 총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절 언급이 없다는 건 사실상 직무 유기이고 책임회피다. 외견상 중립의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윤석열 찍어내기’를 문 대통령이 묵인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윤 총장을 전격 발탁하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게 문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만에 하나 윤 총장에게 중차대한 흠결이 있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과감하게 해임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력 권고해야 한다.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적 갈등과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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