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硏 “내년 5~9월 골든타임…3월 한미훈련 선택 분수령”
도쿄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추진 가능성
고유환 “北美 리셋…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 찾아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일 내년 5~9월이 한반도정세에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예고된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당대회와 3월께 진행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정세에서 내년 5월부터 9월까지가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아울러 내년 1월 예고된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와 3월께 진행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중요 변수로 꼽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통일연구원의 ‘2021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추진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한국 정치 분위기상 하반기로 진입할수록 대선국면으로 가서 남북관계에 무게를 실으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한국 정부도 동력을 갖고 있는 중첩지대로 5~9월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미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용가능한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골든타임에 들어가기 앞서 3월 한미연합훈련 등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상신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3월 군사훈련과 관련해 실시·축소·연기 혹은 중단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도쿄 올림픽 등과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이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북미·남북관계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무철 부연구위원도 “내년 1~3월이 남북관계 전개양상을 결정하는 시기”라며 “북한의 1월 제8차 당대회 메시지와 한미가 3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2018년 한반도 봄 전환의 계기도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중단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후 협상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 전개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한미 간 전국구급 연합군사훈련은 전년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훈련을 할지 안할지 결정 여부, 새 행정부가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등 미 정권이양기 매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훈련을 연기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실질적 이유가 있었다”면서 “한미가 코로나19에 따른 작전환경 변화에 맞게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은 물론 북한도 한반도정책과 대북·대미정책을 ‘리셋’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고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리셋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도 리셋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마지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실을 거둬야하는 시기인데, 기존 관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 결실을 거둬야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바뀌면 정책검토라든가 인선 때문에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늦어질 것이란 전제를 깔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미 행정부가 바뀌면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적극 노력하면 다시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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