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국회 세종이전안 내놓은 여당, 입법 독주 중 꺼낼 일인가

여당이 9일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행정수도 구상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전안에 따르면 세종으로 내려간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위,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가 먼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간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아 유보하기로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4차산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도 담았다.

국회가 떠나는 서울을 글로벌 금융수도로 키우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를 3개의 메가시티로 통합해 발전시킨다는 전략도 들어 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을 묶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를 연계한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이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사안이다. 지난 7월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국민 53.9%가 청와대·국회·정부 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비율은 34.3% 였다. 많은 국민이 ‘길 위의 과장’으로 상징되는 행정력 낭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불균형 성장도 심각하다. 여당의 국회 이전 구상이 이런 비효율과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야당에서도 국회 이전에 전향적인 인사들이 많아 잘만하면 강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희숙 의원은 얼마 전 “여의도 국회 자리에 10만평 아파트와 공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5선인 정진석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충청권 인사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이전 문제는 국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여당의 ‘입법 독주’ 와중에 불쑥 내밀어져 정쟁거리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자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하다.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민 여론수렴과 야당과의 합의 도출, 그리고 입법 과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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