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 민심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 여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발표 따로, 행동 따로는 어색하지 않다. 말 뒤집기도 이제 일상이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한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모든 게 선거 전략으로만 통한다.

대국민 공표는 주워 담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여당의 입법 폭력은 끝이 없다. 상상 이상이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한 직후 “이젠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은 13일 밤 표결을 통한 다수의 힘으로 강제 종결시켜 버렸다. 사흘 만에 약속 뒤집기다. 그 직후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은 물론이다. 애초에 협치 의사란 게 있었나 싶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은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공직자는 3개월인데 유독 판검사만 1년으로 하자는 이유는 자명하다. ‘윤석열 저격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심지어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 통제’를 대놓고 할 말인가.

경제인들의 그 숱한 호소에도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이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징벌 3법’까지 밀어붙인다. 코로나19로 살얼음판 경영 중인 기업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할 일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 수가 기업 오너보다 많다는 것 이외엔 이유가 안 보인다.

후안무치의 분수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올라서 대통령까지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와중에 윤미향 의원은 ‘노마스크 와인모임’을 SNS로 알렸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생신 기념’이라고 내세웠지만 본인 없는 파티라는 논란만 더 키웠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윽박지르지만 두 채 이상 가진 고위 공직자는 여전히 수두룩하다. 심지어 청와대 수석 중에는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집 파느니 공직을 그만둔 사례도 나왔다.

정부 여당은 민심을 읽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입법이 된다. 문 대통령의 ‘13평 4인가족’ 발언에 “퇴임 후 사저를 6평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나오는 건 의미심장하다. 국가원수에 대한 놀림으로 분노만 할 일이 아니다. 주택 정책에서도 시장은 공급 확대를 원하는데 공공임대만 외치는 정부에 화난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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