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공공부문 부채도 증가세, 발등의 불이 된 재정건전성

결국 공공부문 부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24일 확정해 발표한 2019회계연도의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원,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조원에 달했다. GDP 대비로 보면 각각의 부채비율이 42.2%, 59.0%나 된다. 모두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 부채+한전 등 비금융공공기관 부채)는 나름 안정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2016년부터 3년간은 줄어들기까지 했다. 그게 지난해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60%를 위험 상황으로 본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게 4년 만에 다시 코앞이다.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와 다를 바 없다. 요금을 올리든, 적자를 메워주든 어차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속도조절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스도 애초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던 게 아니다. 재정을 물처럼 펑펑 쓰다 그 꼴이 된 것이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아직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차주인 특수 상황의 일본(253.6%)은 차치하고 호주(79.9%)나 영국(89.7%)보다 우리의 사정이 나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같은 수평적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적 특성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인구마저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그것도 광속이다. 돈 갚을 사람들의 체력이 점점 예전만 못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계속 늘어만 간다. 빚 갚을 체력 증진을 위해 또 빚을 내 써야 한다. 현재의 수치로 위안을 삼아선 안 되는 이유다.

이제는 빚을 두려워할 때가 됐다. 그런데 말뿐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내놓은 계획은 뻔한 재탕, 삼탕뿐이다. 재정 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지출효율화만큼 공자님 말씀도 없다. 관행적 보조 사업, 집행 부진 및 저성과 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지만 제대로 된 사례가 없는데 어찌 믿으란 말인가. 경제가 저체온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말도 이해되지 않는다. 탈루소득 과세 강화는 재정과 무관하게 조세정의 차원에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다.

적자를 늘려간 정책담당자는 퇴직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빚은 남는다. 부채의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그건 후손에게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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