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3차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집행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엿새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감안한 고육책이다.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를 그대로 뒀다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고통지수는 이미 3단계 문턱을 넘은 지 오래다. 3단계의 ‘10명 이상’보다 더 강력한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특별 방역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연말 특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정청이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5조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내년 말 자영업자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온 마당이니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이번 3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580만명 수준이다. 지난 5월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 1차 지원금 14조원, 추석 직전 자영업자·고용 취약층에 최대 200만원씩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에 비해 총액은 적지만 1인당 지급액은 더 커졌다.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구조여서 가능한 일이다. 피해 계층을 선별하지 않은 선심성 지원이 얼마나 큰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서 증명됐다. 정부가 지난 총선 때 약속하고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금 14조원 가운데 약 30%인 4조원만 관련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는 빚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후 여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됐지만 이는 재산권 침해 논란만 키울 뿐이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서도 입지에 따라 피해 편차가 큰 데 일률적 지원금이 나가는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한 것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나서 “내년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4차, 5차 지원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백신 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