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소득주도성장 3년의 결과, 저소득층 증가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보건복지부 제공)’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일종의 성적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발이 요구되는 성적이다. 공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사회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부양 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곧 빈곤층이다.

지난 1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2만3597명으로 같은 기간 24만여명 늘었고 차상위 계층은 59만8446명으로 4만5000명 증가했다. 결국 사회빈곤층은 272만2043명이다. 1년 만에 28만6725명이 증가(11.7%)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의 사회빈곤층은 216만6294명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3년6개월 만에 55만7000여명이 늘었다. 해마다 16만명가량 빈곤층이 늘어난 셈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빈곤층이 늘긴 했지만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꺾이던 상황에서 이 정부 들어 상승으로 재반전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탓을 돌린다 해도 그동안 쌓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면서 시행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11월 기준으로 2017년 662만개에서 2018년 652만개, 2019년 636만개, 올해 615만개까지 해마다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자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4만여명의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인데 빈곤층이 늘어난다면 부작용이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밑바닥부터 소득의 온기가 돈다면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고 빈곤계층도 감소하는 게 맞다. 빈곤계층의 절대적 수가 줄어들면서 복지 혜택을 늘려야 빈부 격차가 완화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빈곤층 확대 추세가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물론 복지 재정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몰고 온다는 점이다. 빈곤층에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 그건 기업이 하는 일이다. 규제 완화가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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