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수출이 경제 버팀목’ 거듭 확인된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침체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올 들어 매달 감소와 증가를 오르내리는 게 생산이다.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탓에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온기가 돌면 또 회복 기미를 보일 게 분명하다. 그래 봐야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만 늘고 의류 등 준내구재가 쪼그라드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9월 생산과 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지표들 모두 한 방향으로 경기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며 낙관론을 펴다 한 달 만에 머쓱해졌다. 이제는 한두 달의 지표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역시 수출이란 점이다. 수출의 결과에 따라 산업활동의 명암이 달라진다. 11월 생산부문 성장도 모두 제조업의 호조 때문이고 그건 3.2%에 달하는 수출 증가 덕분이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명운이 기업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수출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버틴다. 기업 경영자들이 일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다. 강소기업들의 수출 증대가 한국경제엔 보약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오너와 CEO가 좌우한다. 이들의 경영의지를 북돋워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아진다.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하에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책들이 난무하고 기업의 발을 묶는 규제를 마구 만들어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경총이 규제만능주의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2020 기업 경영 장벽 보고서’를 만들었겠는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도약을 꿈꾸는 강소기업들에는 더 열심히 일할 권리를 빼앗는 족쇄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나 예외 적용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하다. 안 그래도 법인 벌금 부과,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2중, 3중의 처벌 규정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표자에게 묻지마 형사처벌까지 가중시키는 건 처벌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 재정은 경제의 화수분이 아니다. 이미 바닥을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신산업 발굴은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다.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마당만 열어주면 된다. 돈 안 드는 최선의 방법이 규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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