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향적 결단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주춤하는 모양새다. 휴일인 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야권도 사면을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략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사면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응이 잘 말해준다. 다만 옛 친이·친박계 인사들은 의도가 무엇이든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일단 ‘형 확정’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7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3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10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둘 다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여권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을 주장하며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줘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인 김대중은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이들의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 성사시켰다. 지지층은 극력 반대했지만 국민 통합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김대중의 결단에 압도적 국민이 찬사를 보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절하다. 곧 대선경쟁이 본격화하면 사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親文)을 의식해 이 대표와 결이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끌려다니면 사면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을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 여부에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