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공급…물량은 분양 중심”
5일 주택공급 기관과 영상회의 진행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
文대통령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안”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급은 분양주택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도 검토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설 명절 전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 공급 ▷ 수요자 선호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적정 배분과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민관 협력 체계하에서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나 코디네이터로 컨설팅을 맡고 부지 확보와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건설사는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을 통해 주택 공급하고, 전문가는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모델 등을 구상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제시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활용과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 여기에 기존 공공택지나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

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개발이익을 적정으로 배분하고 선제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개발이익은 품질 높은 주택공간을 만들기 위한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마련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지원,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와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짓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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