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부터 부총리·장관까지 ‘공급확대’ 한목소리 외치지만…규제완화 없인 ‘공염불’에 그쳐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새해부터 연이어 ‘부동산 대책’ 군불때기에 나섰다. 지난 20여 차례 실패 카드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각오는 남다르다. 하지만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한 3인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추가 정책 의지에 다소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공공’과 ‘투기수요 차단’을 외치며 ‘민간’과 ‘공급’을 등한시 해왔던 정부의 기조가 단숨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 극복, 또 공급 발표와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변 장관이 평소 임대주택 확대를 이야기해왔는데, 느닷없이 분양주택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4월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민심 다독이기 행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면 양도세 완화 등이 우선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분양 주택을 늘리려면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초과이익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을 풀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공공 재건축은 어렵고, 공공 재개발은 임대위주일 수 밖에 없다”며 “용적률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토지 공급 가능 여부가 정부 새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은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풀면 된다”며 “공급을 하려면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땅은 있지만 민간이 다 가지고 있다”며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을 빨리하라고 해야하는데, 그 인센티브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이 있어야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의 조건을 제시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새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입주물량이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홍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조금만 기다리면 매물과 입주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확신을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2, 3년 뒤에 전세를 또 몇 억원 올려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잡는 방법은 적절한 공급”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정책과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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