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웬만한 소형분양가도 10억대…강남서 ‘특별공급’ 사라지나
분양가 9억원 넘으면 ‘특공’ 안돼
집값폭등 부작용 정책수정 딜레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최근 3.3㎡(평)당 5668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59㎡부터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특공물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둔촌주공,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등 올해 분양예정인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이대로는 ‘특공’으로 나올 가구가 자취를 감출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각에선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한 2018년도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부 여론광장에 질의를 올린 A씨는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소형조차 10억원이 넘는다”라며 “속칭 금수저 분양이 염려돼 유지하는 것이라면 신혼부부특공만 제외하거나 청약연령에 제한을 두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2018년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중단됐다. 고가주택 분양에서 19살 및 20대의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금수저’청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족, 신혼부부, 기관 추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공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에서 책정됐었는데, 당시 정책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됐다.

작년 서울지역 집값 폭등으로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올해부턴 특공 물량이 대거 감소할 수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선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조사한 2020년 서울 자치구별(분양이 없는 자치구는 제외) 호당 평균분양가에 따르면 서울 전체는 7억7665만원이며, 9억원이 넘는 곳은 광진구(9억9242만원), 동작구(10억5917만원), 서초구(14억0721만원), 강남구(12억2796만원)로 나타났다.

동대문구(7억5875만원), 중랑구(5억1458만원), 성북구(6억3274만원), 강북구(4억7154만원), 노원구(5억4761만원), 은평구(6억883만원), 강서구(6억1740만원) 등은 9억원은 넘지 않았다.

특공 물량이 나오는 지역만 나오게 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강남지역에선 의도하지 않았지만 30대나 생애최초의 분양당첨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대신 일반 1순위자, 가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즘 신혼특공 물량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일반분양분이 많이 줄어 소외감을 호소했던 4050세대에겐 그나마 문이 넓어질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시내 평균 집값이 10억원에 육박한 만큼, 최소한 (특공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완전히 제한선을 폐지하면 또다시 금수저 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안되는 몇 십억 짜리 아파트를 신혼 특공으로 배정하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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