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를 논의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긴바 있다. 홍 부총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날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백신의)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수 있도록 접종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