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는 여러모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당정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지원방안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상 기준을 매출 감소분으로 할지, 영업이익으로 할지, 또 특별법을 신설할지, 감염법 예방법 등 기존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지 등 논의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인 자영업자의 형편을 생각하면 ‘데스밸리’를 건너갈 긴급자금이 하루빨리 전달돼야 한다. 3차 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회 의결 등 절차를 감안하면 4차 지원금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2, 3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업종과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경험이 축적된 만큼 재원 규모만 확정하면 비교적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대표가 4차 지원금을 공론화하면서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도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흑백논리 또는 2분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 보편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고, 여당도 다르지 않다. 방점은 맞춤형 지원에 찍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역시 재정 여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월에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논의는 가능하지만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다다익선보다는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곳간지기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다. 그러나 한편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정 여력이 양호한 만큼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지적(한국재정학회)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경제와 국민을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 4차 지원금의 효용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