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의 가닥이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업계 종사자 4300여명과 일반국민 1800여명 등 6100여명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①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②소비자와 중개업소가 0.3~0.9% 범위에서 협의 ③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에 0.9%, 임대차 9억원 초과분에 0.8% 적용 ④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 임대차 9억원 초과분은 소비자와 중개업소가 협의 등 4개 안을 의결해 이 중 하나를 국토교통부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 중 수수료 구간 신설을 전제로 하는 3안과 4안에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2000년 마련된 것이다. 2014년에 한 차례 개편이 있긴 했으나 훌쩍 커진 부동산시장에 맞지 않은 옷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원을 넘었고,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5억원을 상회한다. 그런데 현행 중개수수료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안 되는 9억원 이상에 최대 요율인 0.9%를 적용하고 있다. ‘복비’ 810만원에 이사비·도배비 등을 포함하면 한 번 움직이는데 1000만원의 목돈이 나간다. 집값에 따라 서비스 양과 질, 책임이 커지지 않는데도 수수료만 비싸진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옳다. 특히 6억~8억원대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물론 중개료 조정 시 지역별 부동산 가격 편차도 크다는 중개업소 측의 얘기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최근 3~4년간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지만 ‘거래절벽’으로 반전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신축적 조정도 담보돼야 한다. 법률·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차별화 비용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이 바뀌는 걸 직시해야 한다. 금융 거래는 인터넷뱅킹으로 바뀌고 심지어 카톡 송금을 하는 시대다. 이미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중개인 없는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이 같은 시대상을 담아내는 제도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