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신 수석 사태, 정부·여당에 신중론자 설 곳 없다는 반증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가 달랐고, 신 수석이 이를 중재하며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발표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이른바 ‘신 수석 패싱’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 수석도 정상 출근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의를 표명했을 뿐,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다. 내부의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이 인정했지만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지만 읽힌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 수석의 ‘사의’가 아니라 민정수석 ‘패싱’이다. 그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이다.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역할도 했다. 게다가 검사 출신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맞물려 그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 기대감은 작지 않았다. 법무부와 여당, 검찰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적임자라고 평가됐다. 합리적 검찰 인사를 위한 그의 조율은 역할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깝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으니 “더는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됐다는 시기의 문제는 중요할 것도 없다. 지금도 신 수석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신 수석 패싱과 사의를 몰고 온 과정에선 문 대통령의 의중이 엿보인다. 검찰 인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하는 건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 참모진의 유임은 물론이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좌천 인사의 일선 복귀도 반대였다. 발표 내용도 그렇다. 결국 윤 총장은 차치하고 민정수석마저 패싱했지만 대통령은 박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생각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려다 선거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반려로 생각을 바꿨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은 이 정부 권력구조에 “신중론자가 설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온통 극단주의자들만의 세상이다. 그러니 독선뿐이다. 대화, 소통, 타협과 같은 절충점은 찾기 힘들다. 검찰 개혁이 그 선한 목적에도 불협화음만 양산하는 이유다. 비단 검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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