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선별지원·민간 일자리 필요성 역설하는 소득통계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선별적 재난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통계 수치가 화살표로 가리킨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재정 지원에 힘입은 소득 증가에도 계층 간 불균형은 심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저온동면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지원의 영향이다. 14조원이 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사상 최대의 돈을 뿌린 결과다. 재정 확장 정책은 옳았다.

하지만 분배의 척도인 ‘5분위 배율’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4분기 4.72배로, 전년 동기 4.64배보다 커졌다. 분배 악화로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그것도 2분기 연속이다.

원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일해서 번 돈에 너무 큰 차이가 났다. 1분위(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 넘게 줄었다. 2분위(차상위계층)도 감소율이 5.6%다. 반면 5분위(고소득층)는 오히려 1.8%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소득 하위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질 좋은 대기업 근로자나 자산가들은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금이 똑같이 뿌려졌으니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 건 당연한 결과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자료다. 판단의 근거다. 가계 동향 통계는 재난지원금이 기존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저소득의 나락에 떨어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함을 웅변한다. 이제 곧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간다.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올 상황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건 더없이 다행이다.

남은 것은 하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올리는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알바를 비롯한 재정 일자리로는 역부족이다. 질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답을 찾는 게 민간기업이다.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면 될 일이다. 답은 ‘규제 완화’다. 재정에 부담도 주지 않는 무연료 동력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규제 완화는커녕 기업 옥죄기에 급급한 과잉 입법부터 멈추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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