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러시아 고위관리 4명 제재
나발니 수감 연루자들 대상
미얀마 군부엔 경고 메시지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과 관련된 러시아 고위관리 4명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외무장관 회의 결과 “인권 유린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겨냥한 제재 조치에 27개국 회원국이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거부했다”면서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벗어나 독재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보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외신들은 제재 대상 명단에 러시아 검찰총장과 근위대장, 연방교정국 국장,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EU 입국이 금지되고, 권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보렐 대표는 일주일 내에 이 같은 제재에 대한 공식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EU가 ‘세계 마그니츠키법’을 러시아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마그니츠키법은 고위 관리의 탈세 증거를 고발했다가 감옥에 수감된 뒤 구타를 당해 숨진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따 지난 2012년 미국이 제정한 인권법안이다. 2016년 미국 의회는 이를 미 정부가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권 탄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세계 마그니츠키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EU 외무장관들은 이달 초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군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 상태다.

EU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EU는 군사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외무장관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외에도 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협력 정책, 무역 특혜제도 등을 조정하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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