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유엔 군축‧인권회의 모두 불참…탈북민‧북핵 논란 의식했나
정의용, 업무숙지 이유로 불참해

제네바대표부 대사 3년 지내기도

유엔 인권위, 내달 결의안 채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제46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10차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연설에 각각 장관이 아닌 차관을 참석시켰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업무숙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제네바 대표부 대사 3년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안보실장 시절 탈북민 인권문제 등 북한과 관련해 제기됐던 논란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연합]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과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고위급회기와 유엔인권위 고위급 회기에 최종건 외교1차관과 최종문 외교2차관을 참석시켰다. 정 장관보다 13일 먼저 취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직접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 장관의 외교경력 중 3년을 제네바 대표부 대사로서 지낸 점을 고려했을 때도 불참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회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인권위와 군축 고위급 회기에 모두 참석해 연설했다. 고위급 회기에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주요국 장관들은 당국의 외교정책이 중시하는 가치방향에 따라 가급적 유엔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왔다. 최근 인권과 군비축소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블링턴 국무장관이 인권위와 군축회의 기조연설에 모두 참석했다. 인권위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참석한다.

특히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10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추방한 사건과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논란은 정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낼 당시인 2019년 11월 발생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북한 인권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을 우려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온 유럽연합(EU)은 올해 인권이사회 우선순위 사안으로 또다시 북한 인권문제를 꼽으며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책임규명과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 2년 연장을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세의 민감한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정 장관 대신 회기에 참석한 최종문 외교2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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