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2·4대책)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7만가구)와 광역시권인 부산대저, 광주산정 공공택지지구에서 1만8000가구와 1만3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 분양 예정이 2025년 이후여서 당장 심각한 도심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4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3개 지역에서 모두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도심권에 모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중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26만3000가구(수도권 18만가구 등) 규모다. 이번에 발표한 건 그중 첫 번째 물량이다.

이번 발표 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 계양에 이은 6번째 3기 신도시다. 1271만㎡ 규모로 여의도의 4.3배다. 일산신도시(1570만㎡)나 파주운정신도시(1660만㎡) 보다 조금 작다.

이 지역은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다. 다른 공공택지에 비해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이 적어 지구지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이유로 보인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1㎞ 거리에 위치한 게 장점이다. 지하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 갖춰져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부산 대저지구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 243만㎡에 조성된다. 부산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역사 등을 신설해 부산 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 출퇴근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가 대상이다. 인근 빛그린산단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하남진곡 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광주 도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위해선 대토 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토 리츠 등을 도입해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면 2025년엔 입주자모집이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약속한 공공택지 물량 중 나머지 15만~16만가구에 대해선 지자체 등과 합의해 4월께 추가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