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이 25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TF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함께 세부 논의과제를 발굴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개보수 체계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되 국토부가 연구용역 하는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4가지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6~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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