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필요한 주택 비중은 극히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주택 보유 현황 실태 분석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은 4만8000호로, 15%에 그쳤다. 나머지는 10년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등이 차지했다.

경실련은 “10년임대, 전세임대 등은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며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 중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집권 기간 30만호를 늘렸으며 그다음으로 노태우 정부가 19만호를 공급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 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책처럼 특혜 남발 환경파괴식 물량 공급, 예산 낭비식 특혜성 매입 임대물량 늘리기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인구·가구 수) 자료 등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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