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카카오맵]

정부와 여당이 “투기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한다”며 의심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졸지에 투기꾼이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국회에서 주요 사례로 지목한 울산의 한 대단지는 거래 해제(취소)건의 약 70%가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나머지도 배액배상 등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또 다른 단지 역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일괄매각 하려다 거래가 불발된 경우로 투기세력의 시세조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 매매거래가 취소된 3만7965건 중 등록 당시 최고가를 기록한 거래가 31.9%(1만1932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누군가 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해 최고가로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울산 사례를 보면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올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다”며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2015년 준공·1897가구)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2014년·18가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신고가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거래 취소 사례도 나왔던 단지라는 것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엠코타운이스턴베이에서 이뤄진 거래 215건 중 해제건은 19건이다. 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거래 해제에는 거래 자체가 취소됐거나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선 ‘해제 여부’와 ‘해제 사유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거래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 결과 ▷매매대금 변경 8건 ▷매도인 변심 5건 ▷매수인 명의변경 3건 ▷거래당사자 간 합의 1건 ▷입력 착오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 변경이나 입력 착오 등은 수정 개념이어서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과는 거리가 있다고 동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 이 단지에선 거래 취소 후 같은 매물이 가격만 올라 재신고된 경우가 다수 포착된다.

매도인의 변심이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취소된 사례(6건)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배액배상 취소 사례 등이 포함돼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인근 공인중개사는 설명했다.

이 단지에선 전용 101㎡가 지난해 9월 2일 4억6000만원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3개월 뒤 거래가 돌연 취소됐다. 같은 달 동일한 면적의 다른 매물이 5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이 사례가 일부 언론에 언급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2건 모두 같은 단지 내에서 평형 갈아타기를 하려는 주민이었다”면서 “앞서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여름 거래됐다가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주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에 배액배상을 한 것인데 어떻게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 의심 사례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지역 중개사들은 지난해 여름장과 가을·겨울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여름에 계약한 매도자들이 추후 가격을 1000만~30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울산 동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말 상승 전환해 12월 셋째 주 주간 상승률이 0.71%로 고점을 찍었다.

한 동짜리 단지인 화목팰리스는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불발된 사례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세조작 의심 사례로 언급된 걸로 확인됐다. 이곳에선 16건이 지난해 3월 3일 거래됐다가 같은 달 모두 취소됐다.

화목팰리스 전 소유주는 “총 4명이 공동 지분으로 보유하던 건물의 분양이 안 됐고 분양가까진 못 받더라도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를 찾는 상황이었다”면서 “계약을 한 뒤 법무사가 정상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것인데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거래건만 봐도 전용 81㎡ 기준 매매 가격이 1억8760만원인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투기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전까지 거래가 단 2건 이뤄졌는데, 거래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지난해 일괄 매각된 거래건에서 신고가가 대거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자료를 내놓은 천준호 의원실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가 등록 후 거래가 취소되고, 이후 거래건의 가격이 올라간 단지 등을 주요 사례로 추리면서 나타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