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특위를 앞세워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시기가 적절하느냐”며 반대론에 불을 지폈고,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25일 정책연안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관련된 질문에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당의 ‘중수청 드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접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꺼낸 이 의원은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특위를 중심으로 “중수청 설립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당 지도부가 강조한 ‘제도적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폐지가 우선 논의됐고, 황운하 의원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발의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여당 특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며 “3월 입법, 6월 처리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문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언급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그런 말 안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모습까지 연출되는 등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강경 입장의 의원들이 논의를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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