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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S21 지원금이 대리점마다 왜 다르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치로 지급한 대리점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꽉 채워 준 대리점이 많지 않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휴대폰을 더 비싸게 구입한 셈이다. 특히 추가지원금을 채워 싸게 판매한 곳은 대부분 자금력이 있는 대형 대리점으로 파악됐다. 소형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한 것이다.

정부가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을 내달 입법예고 한다. 현재도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리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업계가 최근 단통법 이후 대리점들의 추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하는 대리점의 비중이 통신사별로 최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황이 집계,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대리점에서 최대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식이다. 15%를 넘지않는 선에서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15%를 꽉 채워 지급하는 경우는 100곳 중 20곳에 그치는 셈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대리점간의 자금력 차이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한 대리점은 자금력이 있는 대형 대리점에 쏠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 유통점은 약 3만개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통신사 대리점(직영대리점+위탁대리점)은 약 1만개, 복수의 통신사 제품을 다룰 수 있는 판매점은 약 2만개다.

단말기 유통점 [헤럴드DB]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말기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지원금 상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15%인 추가지원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선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50%로 상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15%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0% 상향이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 대리점은 현재 15%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15%도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추가지원금 기준을 50%로 올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 유통점은 현재 15%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추가지원금이 상향되면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의 격차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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