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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 되구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 ”(KBS직원 추정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글)

KBS는 25일 새로운 사보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인상)가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적책무 수행을 통해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행한 ‘KBS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통해 2020년 2분기, 4분기에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결과를 인상 명분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KBS는 2019~2021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로 정하고, KBS와 KBS 뉴스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는 지난 2018년 12월을 시작으로 매 분기 말(연 4회)에 KBS ‘미디어 신뢰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매 분기 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이 조사 대상이다.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 KBS가 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이번 KBS 사보 ‘수신료 현실화’ 시리즈에 주요하게 게재됐다.

이와 함께 KB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국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도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 다른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매체 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영향력,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출처=KBS 사보]

이어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와 함께 장애인·해외동포 등을 위한 방송, 무료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책무는 국민들의 삶에 너무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공적책무를 맡기고, 수신료를 통해 그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KBS는 사보를 통해 1981년 정해진 수신료(당시 시청료) 월 2500원과 GNI(국민총소득)를 비교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가 됐고, 가구 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견주어서도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KBS는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며,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KBS 사보]

하지만 KBS의 이 같은 설명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곱지 않다.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질문에도 긍정 의견은 27%에 그친 반면, 부정 의견이 69%로 압도적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역대 최대치다. 환불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월 2500원 수신료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승동 KBS 사장 [이상섭 기자]

수신료 인상 최종 결정 기관인 국회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마저 수신료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만큼 방송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는 직원 46%가 연봉 1억이 넘고 그 중 3분의 2는 보직도 없다. 개인 회사였다면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KBS 뉴스 시청률은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03억원이었는데 지금 10배 가까이 뛰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선 안된다.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KBS 이사회 [출처=KBS]

KBS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에 대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에 대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국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KBS 수신료는 올해로 41년째 월 2500원이다. 2000년대 들어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 결정과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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