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제한 지원금을 푸는 배경에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 자리잡고 있다. MMT는 화폐 주권을 지닌 국가는 어디라도 자국의 화폐를 발행,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빈털털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다. 제한과 안전장치가 있다. 제한은 인플레이션이며, 안전장치는 완전고용이다.

바이든의 미국의 경제위기 해법은 이 현대통화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선 캠프 경제팀에 참여한 MMT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 스테파니 켈튼 박사는 ‘적자의 본질’(비즈니스맵)에서 재정적자의 본질이 적자 공포증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과도한 정부 부채 걱정 때문에 돈을 필요한 곳에 푸는 제대로된 재정 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양에 수백조원씩 투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저자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흔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과 증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이는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채발행은 이자율 조절을 위해, 세금 징수는 지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는 MMT가 무조건 증세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

좀 말장난스럽긴하지만 이는 MM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와 관련이 있다.

저자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야만 하지만 그 세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와 소득을 균형있게 분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굳이 부자들의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라야 할 필요가 없다며, 부자들의 세금에 의존하는 척 하는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줘, 마치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쓰고 쓰고 또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자원의 책임있는 분배로 오히려 까다로운 재정운용에 방점이 놓인다.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의료, 교육, 건실한 인프라 등에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사회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부당한 불완전 고용에 피해 보지 않고, 누구나 공공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MT를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축통화, 즉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기축통화국 미국 뿐 아니라 화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어디든 적용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부채로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는?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는 드라크마 대신 유로를 채택, 화폐주권을 포기한 게 문제다.

1000조 엔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일본이 디폴트에 빠질 우려는 없다. 우리나라도 MMT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와 완전 고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MMT이론은 아직 실험중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적자의 본질/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비즈니스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