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증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신(新)복지제도’ 전문가그룹 세미나에서도 증세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각종 선거를 앞둔 만큼 복지논의뿐 아니라 증세론 역시 정치공학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세미나에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복지체제의 재원은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어간다”면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단계적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세감면 폐지·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구상이다. 윤 교수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중인 이 지사 역시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한 바 있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연구모임)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는 당내에서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득세·법인세 인상”(이상민 의원),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윤후덕 의원), “3년간 한시적 부가가치세 1% 인상”(이원욱 의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를 전면에 내놓고 깊게 고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이듯, 생산적 복지와 보편적 과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는 증세론은 허구”라며 “복지가 정치공학적 복지가 된 것처럼 증세론도 정치공학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증세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국가부채를 계속 늘릴 순 없으니까 증세 이야기는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과세가 쉽단 이유로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유리지갑’들에게 더 세금이 집중되면 ‘열심히 살려는’는 동기를 좌절시킬 수 있다. 금융·부동산 자산 등 정확한 평가를 통한 신중한 증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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