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내 검찰 정기 인사는 마무리됐다. 윤 총장의 후임 총장 임명 후 대규모 인사 때까지 현 체제의 수사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주요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7일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 따르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형사5부장검사가 지난해 초 인사 때 대전지검으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웠기에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를 맡게 됐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선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다.

정기 인사 이후에도 수사 지휘라인이 그대로 남으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속 수사는 기존 속도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벌이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안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인사에 따른 교체가 없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사건을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절차 위반 여부 ▷당시 수사 중단 과정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 중이다. 공문서 허위 작성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던 2019년 당시 야당 측은 조사단의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며 ‘수사권고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 중단 과정을 둘러싼 의혹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만 남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형식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 수사팀은 세 차례 소환요청서를 보냈고, 이 지검장은 26일 수원지검에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이 유임한 서울중앙지검은 여전히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종결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변 부장검사도 유임된 상황이다.

아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어렵지만, 4~5월 께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요 현안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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