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직접 “졸속 입법이자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 대상의 반발이자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총장과의 공개 설전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 탓에 공개 회의에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간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내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온 황운하 의원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계층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의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이롭고 검찰에게만 불편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은 잘 극복되고 진압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익을 개혁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는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특위 소속 위원 역시 윤 총장의 반발에 대해 “검찰 개혁은 애초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맞서 법안을 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특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이관받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내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조직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조직 개편안을 조율 중이다. 특히 수사권 박탈 이후 남을 공소청과의 인적 교류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윤 총장의 공개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윤 총장의 반발에 대해 “개혁 대상인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개혁 대상의 반발을 이유로 입법기관이 입법을 멈추는 것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개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의 중수청법을 두고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여당과 달리 야권은 윤 총장의 의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평가했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