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D1)가 추가로 9조 9000억원 더 늘어나면서 일본식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는 그대로인데 나랏빚이 2년 연속 100조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재정지원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19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가로 빚을 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늘어난다.

국내 총지출 증가속도는 총수입 증가속도 대비 38배 가량 빠르다. 추경안 기준 올해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60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규모는 15조원이다. 558조원에서 573조원으로 커졌다. 총수입은 482조6000억원에서 483조4000억원으로 불과 8000억원 늘어났을 뿐이다.

추가 추경이 없다고 가정해도 최근 4년 동안 정부는 335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늘렸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285조5000억원이었다. 한해 국세수입보다 50조2000억원을 더 나랏빚으로 냈다. 심지어 국세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엔 2019년 대비 7조9000원 감소했다. 2019년 1161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줄어든 세수에도 수백조원 규모의 나랏빚을 내고 지출을 늘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1980~1990년대 일본을 떠올린다. 1980년 일본 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8.81%로 지난해 우리나라(48.41%)와 같다. 그러나 일본은 버블붕괴 경제위기를 맞은 뒤 재정확대를 계속했고 2025년엔 263.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기금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폭이 14조2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로 13조5000억원 만큼 악화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장한 손실보상법 및 경기진작 5차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 등 재정지원책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재정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정원칙은 선세입·후세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위기라는 이름 아래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