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2일 발표하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이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궂은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굳은 준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힘은 적기(適期)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정부는 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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