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2일 대구시청에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병진 기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일 행정통합 방안으로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함에 따라 시·도민들 찬반 공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태일·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 최철영 연구단장 등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분별 발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또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이와관련, 특별자치도로 갈 경우 대구시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 공동위원장은 “대구광역시가 특례시로 줄어드는 착시현상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조만간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시 공무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다.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가 없다”며 “통합 이전의 인사 교류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을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공]

시·도민 여론 조사 변화 추이에 대해 김 공동위원장은 “오차내에서 팽팽하게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다. 재대로 된 공론이 추진됐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공론의 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민들 무관심이 대해서는 “공론화위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진전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기본 계획 초안 발표로 공론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 최철영 연구단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도 인구”라며 “통합을 통해 앞서가는 인프라를 만들어 머물수 있는 일자리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시 시·도의회 위상과 관련해 하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되든 시도의회는 지방 의회 특례를 부여 받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장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해야하는지’, ‘하면 무엇이 좋아 지는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 미비하다’, ‘현실감 결여’ 등 여러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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